매달 15만 원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17개 군 확대 확정! 8월부터 신청하고 받는 방법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 10개 군에서 운영되던 사업이 2026년부터 17개 군 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규 선정 지역 주민들은 오는 2026년 8월부터 월 15만 원 을 지급받게 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지급금은 일반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으로 제공되며 지역 내 소비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가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지역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7개 군이 새롭게 선정되었습니다. 신규 선정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충청북도 보은군 전라북도 진안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보성군 경상북도 청송군 기존 운영 지역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장수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총 17개 군 주민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구분 지원 내용 지급금액 1인당 월 15만원 지급방식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 사업기간 2026년~2027년 첫 지급일 2026년 8월 예정 신청 대상 조건 농어촌 기본소득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사업 대상지역 주민등록 보유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

2026 생계형 체납자 세금 소멸 · 장기요양 한도 인상 · AI 디지털배움터 확대(+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 총정리+)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 총정리
생계형 체납자 세금 소멸 · 장기요양 한도 인상 · AI 디지털배움터 확대

생계형체납자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2026년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 세금 소멸,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전 국민 AI·디지털 교육은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① 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사라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소멸 대상 체납액

  •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 국세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가산세(가산금), 강제징수비 포함

▶ 신청 요건 (모두 충족)

  •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 폐업
  • 체납액 총액 5,000만 원 이하
  • 최근 3개년 평균 사업소득 15억 원 미만
  • 최근 5년 내 조세범 처벌 이력 없음
  • 과거 납부의무 소멸 특례 적용 이력 없음

▶ 신청 방법 (중요)

① 홈택스 온라인 신청
홈택스 접속 → 증명·신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신청’

② 세무서 방문 신청
체납액이 있는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신청서 제출 (여러 세무서에 체납이 있을 경우 각각 신청)

신청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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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기요양 서비스 월 한도액 인상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중증 어르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1등급 : 231만 원 → 251만 원
  • 2등급 : 208만 원 → 233만 원

또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전국 195개 시·군·구, 총 344개 의료기관으로 확대돼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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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 국민 AI·디지털배움터 교육 확대

정부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69개 AI 디지털배움터에서 AI·디지털 기본역량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전 국민 대상, 연령 제한 없음
  • AI 기초, 스마트폰 활용, 디지털 금융 교육
  • 1:1 맞춤형 교육 지원

특히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AI 챗봇·ARS·전화 상담 등 다채널 상담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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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

이번 2026년 민생 체감 정책은 단순한 제도 발표가 아니라 실제로 돈이 되고, 생활이 바뀌는 정책입니다.

✔ 세금 때문에 재기가 어려웠다면 → 체납액 소멸 제도
✔ 부모님 요양 부담이 크다면 → 장기요양 한도 인상
✔ 디지털이 어렵다면 → AI 디지털배움터 무료 교육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